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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276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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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법 제276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율촌
3
정평
2
바른길서울
2
금강
2
소망
2
국제
2
다산
1
디카이온
1
서초
1
세하
# 변호사 (상위 10)
2
박종호
2
정대홍
2
김원태
2
윤인섭
2
박성철
1
권영규
1
김동균
1
김형배
1
김백영
1
김영기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부산고등법원 2018.11.30 선고 2018누22524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 부산지방법원 2018.07.06 선고 2018구합20093 판결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면적 비율 계산은 사실현황 원칙에 따라 하는 것임[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2016년
3. 부산고등법원 2016.12.14 선고 2015누20572 판결
지적 경계와 무관하게 부지 전체를 일단의 산업시설용지로 보고, 감면비율 산정[국패]
종합부동산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
2015년
4. 부산지방법원 2015.01.09 선고 2014구합20552 판결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면적을 구별해서 과세해야 함[국패]
종합부동산세
건축법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2013년
5.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두2342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3상,59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6. 수원지방법원 2013.02.20 선고 2012구합3782 판결
공장용건축물 등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유휴지 상태로 방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국승]
종합부동산세
국세징수법
도시가스사업법
산업입지법
산업집적활성화법률 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집단에너지사업법
통계법
2012년
7.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상,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8. 부산고등법원 2012. 9. 28. 선고 2012누149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292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10. 서울고등법원 2012. 6. 29. 선고 2011누3983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1. 대구고등법원 2012. 5. 18. 선고 2011누3167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도권정비계획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가87, 2012. 4. 24.
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 위헌제청
지방세법제276조제1항위헌제청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은행법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
2010년
13. 수원지방법원 2010. 12. 30. 선고 2010구합1329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기술개발촉진법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14.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1341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공2010상,352]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09년
1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782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9하,1524]
부당이득금반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3. 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2007년
18. 부산고등법원 2007. 9. 14. 선고 2006누5557 판결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지방세추징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4년
19.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2두1175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6.1.(203),92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3년
20.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99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15.(194),18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1. 서울행법 2003. 7. 16. 선고 2003구합593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03.9.10.(1),188]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취소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2년
2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586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2.8.15.(160),184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1년
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99두593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1.10.1.(139),210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161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1.6.15.(132),1224]
부당이득금
민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99년
2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98년
26. 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22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6.1.(59),155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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